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11.(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2.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2. 24.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3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조항 정비

-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35에 따라 토석채취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에 따라 건물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현행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삭제 및 정비(안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안 제65조)

○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변경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에 용도폐지(변경) 삭제

(안 제4조 및 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2월 2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4조(위임사무) 및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명시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음.

○ 안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음.

○ 안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으로 개정하였음.

○ 안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감정평가의 의뢰)에 따라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하도록 한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대상을 확대하였음.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혼란 방지 및 적법한 규정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해당 공유재산 조례를 직접 전수 검토하였고, 동년 5월 교육부에서는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협조」를 통해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41(2019.04.29.)호「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정비 추진 계획」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496(2019.05.02.)호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협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기타 재산 관리가 필요할 때 개최함.

(질문) (임지훈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은 언제 개정되었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19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레를 전수 조사하였고, 동년 5월 교육부에서는 개정을 요청하였음.

(질문) (임지훈 의원) 개정이 늦어진 것에 교육청 재산상의 피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재산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 본문 중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각각“취득·처분”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토석가격”을 “제1항의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나. (생략)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다. (생략)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 (생략)	제4조(위임사무) ①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취득·처분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취득·처분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나.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매각대금--------------------------------------------------------. ④ ----------------------------------- 감정평가업자-- --------------------------------------------------------------------------------------------. ⑤ <삭제>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감정평가업자------.